교과부 "대학지원 제한 불가피"…재정부 "대학도 자구노력해야"

교과위 여야 전체회의 6월국회 법안 일괄상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해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볼썽사나운 신경전까지 연출하고 있다. 여당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등록금 거품'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대학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아니라 의원들이 들고 나온 노트북에 붙어 있는 구호였다.

13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였다. '민주당'과 '등록금 2배 인상'은 빨간색으로 처리됐다. 전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문구를 붙인 채 회의에 참석했다. '한나라당'과 'MB'가 붉은색이었다. 현 정부가 집권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반값등록금 정책을 상기시킨 것이다.

신경전은 민주당이 먼저 유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구호 스티커로 '무장'한 노트북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의 항의에도 떼지 않았다. 약이 바짝 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오후부터는 반격 구호를 마련, 맞불을 놓았지만 '오십보 백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여야 모두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 됐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를 비하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14일에는 여야가 약속이나 한듯이 구호를 제거한 채 나와 노트북 구호 스티커 공방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에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차원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답변에 나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고지서 상의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며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 회의에 참석,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학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