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영속적 선거운동으로서의 정치

The permanent campaign: Inside the world of elite political operatives

반값 등록금 논쟁이 한창이다.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 수준인 80% 안팎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은 당연한 일일 테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도심 시위에 눈살을 찌푸릴 이유는 없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부지런히 대학을 마쳐봐야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반반이라면 비용이라도 절약하고 싶지 않겠는가?

문제는, 언제나처럼, 정치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럴수록 문제에 대한 천착이 필요할 터인데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이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교육의 내실화,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어야 하고, 고등교육의 방향 및 그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정치'에 압도되고 이때의 정치는 '표'로 계산되는 '선거 공학'일 뿐이다. 그래서 교육전문가가 제시하는 청사진보다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산한 표 득실이 더 귀중한 판단의 준거가 된다.

'영속적 캠페인으로서의 정치'라는 용어는 언론인이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고문이었던 시드니 블루멘탈의 1980년 저서에서 유래한다. 그에 따르면 성공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하루하루 단위의 뉴스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뿐 아니라 일상의 정치 역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마식 경쟁이 된다. 정책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는 이 같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정치가 선거정치화 되면서, 선거 캠페인 류의 정치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거나 부차적인 관심사항이 된다.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위해 '선거'는 중요한 제도이며 과정이지만, 선거 캠페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구성원 전체의 보다 나은 삶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선거운동의 게임 법칙이므로 이해한다. 그러나,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