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조원 돌파, 정부 주택대출 고정금리 전환과 담보거치기간 축소 등 대책

가계빚 1천조원 돌파에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나섰다.

직접적인 대출총량 규제는 아니더라도 담보 대출 거치기간 축소 등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계빚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1분기 자금순환 동향(잠정)'에 따르면 개인부채는 1분기 말 1천6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996조7천억원)에 비해 약 10조원이 늘었다. 이 같은 가계빚 증가세에 결국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거치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이 쌓이고 원금을 갚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실 대출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 취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예대율 규제를 적극 활용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