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숙원 '국우터널 무료화' 탄력받는다

국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제출

23일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로 연결되는 서변동 도로에 국우터널 유료도로 무료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와 서변동을 연결하는 국우터널 유료도로 무료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오전 차량들이 국우터널 요금소를 지나가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북구 국우터널 무료화를 주장하는 칠곡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22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민간회사가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국우터널 무료화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 도심과 북구 칠곡지구를 잇는 국우터널은 2012년 7월 말이 되면 유료화가 만료된다.

직장인 이모(54'북구 구암동) 씨는 "산격동에 있는 직장까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국우터널을 통과한다.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싼 때에 매달 2만원씩 통행료로 나가 부담이 많다"고 불평했다.

태전동에 사는 김미숙(48'여) 씨는 "서변동에 있는 레포츠센터 수영장에 차를 몰고 가면 수영 강습료 외에도 왕복 통행료를 1천원씩 내야 하니 추가로 몇 만원이 더 든다"며 "국우터널을 통과하면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하루빨리 무료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국우터널과 관련해 22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민간투자회사가 실제 투자금과 비교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바뀌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면 운영권 취득에 쓰인 비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무관청이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서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395억원을 투자해 1천500억원의 과다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395억원을 투자했으면 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운영비, 상환금액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건설 금액 557억원을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 국우터널과 같은 유사한 사례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우터널은 1998년 7월 총사업비 523억원(민자 494억원, 시비 29억원)을 들여 개통했다. 당시 대구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국우터널을 건설하면서 민간 건설업체와 이듬해 8월부터 내년 7월말까지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600원씩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했고 국우터널 관리운영권은 2000년 4월 민간사업자로부터 390여억원을 주고 인수한 군인공제회로 넘어갔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금까지 70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했다. 시가 군인공제회 측에 통행료 이외에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 시는 국우터널의 예상 통행량을 바탕으로 군인공제회의 기대수익을 책정했고, 기대수익에 못 미치면 대구시가 보전해 주기로 돼 있다. 현재 국우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예상치의 88% 수준으로, 시는 내년 7월 280억원을 군인공제회에 지급하면 운영권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잖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상현'황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