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100%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울진 원전의 종합 안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진 감지기 작동 오류와 방파제 축조, 부지 안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거나 단순한 비교 설명 정도에 그쳤다. 또 국내 전체의 원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단서를 달아, 이를 해결한다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점검이 주민 방호 대책 마련보다는 원전이 안전함을 홍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3월, 지진해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가를 잘 나타낸다. 또 그 사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충격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지진이 잦게 일어나면서 울진이나 월성 원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정부는 이 불안감을 없애지 못했다. 국내 원전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몇몇 문제는 보완하겠다는 해명을 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주민 방호 대책은 크게 모자랐다.

원전은 주민의 생존권과 맞닿아 있다. 철저한 안전성 요구는 당연하다. 사고는 0.01%의 가능성을 뚫고 발생한다. 무시해도 좋을 확률이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이 흘러도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

원전은 오직 100% 안전성뿐이다. 일본 원전 사고는 '만약의 사태'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을 잘 보여주었다. 정부는 원전 종합 안전 대책을 다시 검토해 주민에게 100% 안전함을 이해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원전 증설이나 가동 기간 연장 등의 문제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