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FTA 등 '현안조율' 이뤘을까

MB-손학규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학등록금인하 문제와 관련,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2시간여에 걸쳐 민생경제회담을 갖고 대학등록금과 가계부채, 저축행사건, 일자리 창출, 추경편성문제, 및 한미 FTA 등 6대 민생의제를 논의한 끝에 일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대학등록금과 한미FTA 및 추경편성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인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수석과 이 대변인이 전했다. 등록금 인하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두 사람은 인식을 같이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가 등록금경감과 구제역 피해복구,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편성요구를 한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 FTA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자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의미있는 만남이었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손 대표도 "어려운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는 청와대에서는 김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변인이 배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