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질"

대구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올 1천억 넘어, 버스기사 인건비 표준원가방식 등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올해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실비지급에서 표준비용 지급체계로 바꾸는 등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예정이지만 실행 여부와 효과는 미지수이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6년 413억원에서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지난해 8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었다.

27일 시가 밝힌 준공영제 개선안은 운전기사 인건비를 버스 대수에 따라 실비로 획일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표준비용 지급체계로 바꾸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도 '상위 50%'에서 '업계 전체 평균'으로 바꾼다는 것. 또 정비비와 타이어비 등의 변동비도 노선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경영 상태에 따라 버스기사 임금을 다르게 해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에서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 놓인 처지를 벗어나려는 고육지책의 노림수도 담겨 있다.

시는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전면 재산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 표준운송원가는 5년 단위로 전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전문회계법인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올해 버스업체 회계 감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원가 재산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 2.52명 한도 안에서 인건비를 실비 지급했다. 이를 인원 수와 관계없이 버스 1대당 책정된 표준원가를 지급하는 '표준원가 지급 체계'로 변경하겠다는 것. 정비사와 관리직, 임원 등의 인건비와 같은 방식이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도 '상위 50% 업체' 기준에서 '업체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표준원가만 지급됐던 타이어비와 정비비는 노선별로 차등 지급해 원가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운전기사 임금을 표준지급으로 바꿀 경우 운전기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각 업체에서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70% 수준인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커 근로 환경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실제 광주와 대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31.5%와 15%에 이른다. 전국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 이정호 지부장은 "시가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버스 중복노선 해소, 버스회사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있는 틀 안에서 원가를 조정해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업체의 효율적인 경영 동기나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인건비를 표준지급방식으로 변경하면 임금 인상폭의 상한선을 표준 원가로 묶을 수 있고, 업체별로 경영 상태에 따라 임금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