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발도 안먹히는데 대충…" 공기업도 레임덕 기강 해이

올해 기관장 38명 임기만료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비영리 단체인 공기업이 무기력해지고 있다.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 대거 교체되는 시점인데다 성과를 낸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제 곧 나갈 사람인데"

올해 임기를 만료하는 공기업 기관장은 30%, 감사는 20% 정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원들의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한 공기업 임원은 "사퇴를 며칠 앞두고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직원들도 후속 인사에나 관심이 많지 이제 곧 나갈 사람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이고 감사는 27명이다.

이 가운데는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박봉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상 7월),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 김쌍수 전력공사 사장(이상 8월), 김광원 마사회장(9월) 등 지역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비롯해 마사회, 전력거래소, 인터넷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환경공단 등은 올해 말까지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다.

기관장 교체로 인해 공기업의 내부 기강이 흐트러진다면 안 그래도 허덕이는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탓도 있다

사퇴 기한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공기업 기관장들 일부는 정부의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는 드러난 현상에 대해 그대로 점수를 매기는 계량적 평가와 각 평가 부분에 가중치를 달리하고 질적인 면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 두 가지가 있다. 계량평가는 전문 평가기관에 의해 절대평가로 이뤄지지만 정성평가는 총리실과 청와대 등 정부의 입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기관장 탈락제에 있다. 탈락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경고에 이어 사퇴시키는 일종의 독려 제도인 셈이다. 탈락제가 시행되면서 정성평가에서 계량평가와 달리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과 기관들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최상위권으로 평가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현 정권이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나 4대강사업 관련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성평가를 통해 현 정권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