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대기업, 치고받고 또 치고…

법인세 감면 철회 등 재계 "포퓰리즘 정책"

한나라당과 대기업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법인세 감면 철회, 반값 등록금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한나라당이 발끈하면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석의 성격이 짙지만 재벌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대기업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도 팽팽히 맞섰다. 정치권의 잇단 요구에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 수장들이 이날 국회에서 지식경제위 주최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한진중공업 청문회와 관련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비협조 내지 반발이 노골화될수록 대기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압박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대기업의 정치권 비판 발언과 관련, 28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뿐 아니라 친서민정책까지 배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성토했다. 또 "대기업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각종 특혜를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며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당권 주자들도 '대기업 때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계파와 노선을 불문하고 대기업의 자세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한 토론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한나라당의 좌클릭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대기업의 독점에 대해 보수가 앞장서야 공정한 자본주의로 갈 수 있다"며 "재벌의 눈치를 보는 순간 민심은 등을 돌린다"고 강조했다. 또 나경원 후보는 "국민이 키워준 큰아들인 대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준표'남경필 후보는 "대기업이 콩나물'두부'떡볶이시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의 불편한 심기는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면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30일에는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MRO)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 MRO 업체 보호 대책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편법 증여, 대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거래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