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잇따르는 '신상 털기' 폐해, 사회적 대응 시급하다

최근 국내 유명 다이어트 카페 회원들의 누드 사진이 사진전에 도용된 것과 관련, 사진전을 연 작가와 동명이인인 조각가가 비방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이 이른바 해당 작가에 대한 '신상 털기'를 하다 다른 조각가를 오인해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맞으면서 왜 잡아떼느냐"며 더 심한 비방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신상 털기'의 피해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모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오인된 의대생이 악플에 시달리다 누리꾼 8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막말을 한 20대 남성이 모 대학 4학년 변모 씨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와 변 씨가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특정인의 개인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 다시 인터넷에 배포하는 '신상 털기'의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

'신상 털기'는 최근 인터넷 검색엔진이 발달한데다 전문 검색 사이트까지 생겨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신상 털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도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조차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상 털기'로 입은 피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대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신상 털기' 등에 대해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의 게시물 등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도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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