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 2013년 6월까지 결정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을 확정했다. 2013년 6월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군수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8일 발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우선 시'군'구 통합을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 토론회가 열린다. 11일 수도권(서울), 13일 충청권(대전)과 호남권(광주), 14일 영남권(창원) 순이다. 이어 다음달 중에 확정되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지방의회'주민(인구의 2%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통합 시안을 작성,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통합 기본계획을 보고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은 오는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11월에 권역별 토론회를 거친 뒤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 인구 50만 명 이상과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발굴, 내년 6월에 시'군'구 통합 방안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올해 내에 읍'면'동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키로 했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의 지방 이양계획을 제출받아 내년 연말까지 이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으며 2014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