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3억 들인 종묘사업 헛돈 썼나

시의회 행정감사 일제히 지적…3년간 예산 쏟아붓고도 농가 접목 사례는 없

경산종묘클러스터사업단이 3년 동안 총 63억원의 예산을 쓰며 여러가지 사업을 했으나 종묘 생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접목한 사례나 성과가 없는 데다, 홍보물과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은 몇몇 특정업체에 몰아줘 과다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8일 경산시의회 제14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근)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기호'기숙란 의원은 "경산종묘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008∼2010년 3년 동안 국비 등 63억5천여만원을 예산을 썼다. 하지만 경산종묘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 묘목 신품종 개발을 통해 종묘 생산 농가 소득 향상과 연계된 성과나 사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허개열 의원은 "사업단이 단장을 비롯한 3명의 교수가 15건의 연구개발사업 용역(6억2천만원)을 받아 이 중 8건의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환금(7천8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단에 대한 감사 결과, 이들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개발 용역 중에는 '계약 이행 내용이 부실하고 조잡하며, 연구내용 및 결과가 중복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특히 "경산 압량면 묘목길 입구에 세운 묘목 조형물은 수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국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와 2억2천여만원에 계약해 세웠다. 사업단이 광고 홍보물과 홍보 입간판'사인물 제작 등을 몇몇 특정업체들에게 많이 몰아준 것은 특정인들의 입김에 따른 특혜가 아니냐"고 물었다.

박정애'허순옥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집행과 감사 결과를 묘목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각종 문제를 야기한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사업단의 이 같은 사업 부실과 감사 지적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클러스터사업단 평가(2010년 기준)에서 하위권에 속해 한푼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한 반면, 인근 영천시와인클러스터사업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1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비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각종 광고 홍보물과 홍보 입간판'사인물 제작과 관련한 업체 선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했다. 농식품부 감사 결과에 따라 단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용역 지체상환금은 회수했다"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우수 종묘 생산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