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무게중심, 黨으로 옮겨가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 50여명 총출동 국회 개최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 정부지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핵심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매머드급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청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7'4전당대회로 출범한 홍준표 대표 체제의 첫 성과물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여권 주변에서는 권력 구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서민생활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대학생 등록금'서민물가'청년일자리 등 민생 현안 및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임해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등록금 지원의 배분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더 지원하기로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에서는 최소 하위 70%까지는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 측 인사들은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해 명목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반대는 없었다고 임 부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대상과 규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거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 안정에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완결짓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저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국무위원들과 청와대도 야당 설득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등 주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정부는 당과 마찬가지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년 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역시 "당정청은 공동 운명체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하나의 선단(船團)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