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 5급 자리까지 '눈독' "해도 너무해" 노조서 반대

대구시 낙하산 인사, 산하 공기업·단체 '점령'

대구시 공직 사회가 산하 공기업과 단체의 임직원 임명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시청 내에서는 가장 고위직인 3급(부이사관) 국장 퇴직자들이 최근들어 4, 5급 명퇴자들이 주로 임용되던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돼 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다.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경로당 인사'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산하 공기업과 단체 등에서도 '해도 너무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시 인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리'는 내달 후임자를 선임하는 대구도시공사 전무. 올해 초 퇴직한 전직 모국장(3급) 내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국장 재직시절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접대성 골프로 문제를 일으킨 퇴직 국장을 도시공사 전무로 임용하기 위해 인사 위원들을 불공정하게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도시공사 전무 자리가 통상 기술직 4급(서기관)들이 2, 3년 일찍 퇴직 한 뒤 옮기는 자리지만 3급 퇴직자를 무리하게 임용한다는 설이 돌고 있는 탓이다.

물론 지난해 이후 3급 국장 출신들의 4, 5급 서기관 퇴직자 자리 차지가 이어져온 것도 배경이다.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섬유협회, 청소년협회 전무를 비롯해 건설협회와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3급 출신이 잇따라 낙하산으로 임용돼 온 것.

이들 공사와 단체의 전무나 처장은 시나 구'군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무 협조나 역할 분담을 맡고 있어 명퇴를 한 4, 5급 공무원 출신들이 '적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3급 퇴직자들은 고위직으로 무소불위의 혜택을 누리며 정년까지 잘 해먹은 뒤 공사'공단의 노른자위까지 독식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강한 비난의 목소리 뒤에는 '비고시 출신'이란 설움도 작용하고 있다.

3급 퇴직자 대부분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범일 시장 취임 이후 고시 출신 퇴직자들의 산하 기업 진출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 노조는 '김 시장의 고시 편애 고집'이 이어진다면 시장 퇴진 서명운동,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 대상인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직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다수 공사'공단의 역사가 20년 이상 된 만큼 자제 승진도 가능하고 외부 전문 인사 영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검증 안 된' 3급들이 고위 퇴직자란 이유로 줄줄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노조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을 맡는 도시공사의 성격상 어느 공기업보다 전문가나 적극적으로 일할 간부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산하 공기업과 단체들도 시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조직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낙하산 인사를 꼽고 있다.

시 산하 공기업에서 20년 근무한 모 간부는 "정부 산하 공기업들도 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인사를 영입하는 추세지만 유독 대구시 산하 기업은 사장은 물론 간부까지 시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시 산하 공기업 중 외부 인사 사장 영입 케이스는 도시공사가 유일하다.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공기업 사장이 모두 3급 대구시 출신 고위직이며 전무 등 임원 자리도 상당 부분 시 출신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다.

시산하 공사'공단 임원이 퇴직하면 후임자 선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선출하지만 인사위원회 자체가 대구시의 입김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이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임용 결과'도 항상 '의도된 결과'로 이어져 왔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 조직도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부 영입을 추진하는 시대에 산하 조직에 퇴직자를 밀어넣는 것은 1970년대 사고"라며 "대구시 발전을 위해 공사'공단 간부들에 대한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희'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