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가격안정 vs 탁상공론' 논란

여야 도입 추진 공감

정부가 전'월세 대란 수습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삐풀린 전'월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관계기사 14면

정치권과 정부는 25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가격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신고하면 정부가 공개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월세 입주자가 공공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격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재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담은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이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 계약신고제는 전'월세금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시장만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탁상공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내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당장 집세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것.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임대차 계약을 보면 전세와 월세 비중이 대략 60대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월세계약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주인들이 월세계약을 전세로 포장해 세금을 모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탓에 실제가격과 계약기간 등을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면 집주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 사항도 문제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자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불성실 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전'월세금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때문이다.

부동산 114 대구경북 이진우 지사장은 "전'월세 대란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수급 불균형에서 온 것이지 가격을 옥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 기대심리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