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특위 현장 방문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이틀 동안 진행된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야는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책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보여 향후 국조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조특위는 26일에는 전남 목포 소재 보해저축은행을 방문, 피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 광주지방검찰청을 들러 수사 자료를 챙겼다.

앞서 현장 활동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저축은행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 예금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옥주 피해자 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실금융기관 떠넘기기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낳았다며 선량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물론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외부로 알려진 845억원보다 훨씬 많은 3천억원대의 부실을 안고 있었던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며 "영남알프스 골프장 매각 사례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역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두언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사례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비상대책위 주장의 진위를 두고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24일 민주당이 내놓은 '예금피해액 전액보상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금피해보상을 진두지휘 할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내놓은 것이냐며 민주당의 대책이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현실성이 없는 해결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별법보다는 자신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더 현실적이라고 맞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은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감사원(28일)과 대검찰청(29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내달 2일부터 이틀 동안 국무총리실,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이상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이상 3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