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자민당 의원 입국 강행,독도영유권 기술된 일본 방위백서도 출간 임박

◇1일,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입국 강행

일본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앞세운 입국 강행과 우리 정부의 강제 추방 발표이 이어지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다.

일본정치를 주장한 계명대 이성환 교수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한국 입국과 울릉도 방문을 조용히 대응하자. 그들이 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고 가도록 조용한 대응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들의 입국 금지와 강제 추방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이 이에 개의치 않고, 애초 계획대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종전 입장에 한치의 변화도 없이 공식 발표, 입국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보인다.

정부는 일본 의원의 입국은 기존 방침대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이 공언한 대로 다음달 1일 김포공항에 와도 '입국 거부'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1시간여 머문 뒤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이 공항에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지만,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경찰을 증원 배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의원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도,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항 내부에 묶어두고, 바로 강제추방하여서 화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크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인 이들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의 입국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과 관련, 이달 초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이란 추가 조치를 뒤늦게 내린 것도 자민당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관련, 일본 정부는 2일을 전후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포함한 터무니없는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곧 출간될 201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기술이 예년 수준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가 일본 땅이란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방위백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먼저 본 다음, 그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