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포함 방위백서 발간 '2차 도발'

일본 극우 학자 1명과 자민당 의원 3명이 잇따라 울릉도 입도를 시도하다 우리 정부에 저지당하는 등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은 노골적인 도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은 물론 국민적인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역사가인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저지당해 일본으로 돌아간 데 이어,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은 1일 오전 11시 20분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한국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에 따라 이날 오전 현재 공항 대기실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김포공항 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해 놓았다.

일본 극우 인사들이 계획대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다 입국 과정에서 저지당하면서 한일 간 외교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쯤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마찰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울릉도 입도를 시도한) 해당 인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단호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이들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의 입국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외교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비행기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이달 초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이란 추가 조치를 뒤늦게 내린 것도 자민당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은 일본 방위백서 문제로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올해도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이 예년 수준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 발간이 임박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 시설물 공사진행 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정부 고위급 인사교류 등 양국 간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