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억지 주장에 과민 대응은 빌미만 준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내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정부 및 학계 일각에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도에 방파제 시설 공사를 하는 것도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벤트성 행사나 전시성 사업은 일본의 희망처럼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비치게 한다는 비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 장단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은 귀담아들어 볼 가치가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일본 우익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3명의 의원에 대한 일본 정치권 전체의 반응은 싸늘하다지만 울릉도 방문을 하겠다는 일본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무명의 의원이 조명을 받는 것을 보고 한 건 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자민당 간사장은 '한일 간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 때문에 모든 관계를 망쳐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당의 강한 대응을 요구한다.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초병을 선 행동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이 장관의 충정은 모르는 바 아니나 과민 반응이 일본 강경파들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다. 일본의 억지 주장이 통할 수 없다. 당연히 저들의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다. 단호하되 냉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독도를 더 가깝게 여기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려주는 숱한 역사적 사료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영토 분쟁은 흥분하는 측이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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