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외국인 방문 감독강화, 과잉대응 논란

강원도 강릉~울릉'독도 여객선 회사가 3일부터 일본인의 승선을 무기한 거부하고, 울릉군이 독도 방문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강릉~울릉도'독도를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일본인의 승선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사 측은 "이번 일본 정치인의 한국 방문 시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강릉~울릉도'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씨스타호에 일본인의 승선을 3일부터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여객선사는 지난 3월부터 445석의 정기 여객선 씨스타호(590t 규모)를 투입해 강릉~울릉도'독도 구간을 정기 운항하고 있다.

울릉군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독도를 방문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해양항만청, 여객선사와 협조해 승선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을 상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군은 '울릉도'독도 천연보호구역 조례'에 따라 관람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는 입도 신고서를 받아 입도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 또 관람 목적으로 입도하고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재하고, 입도 전에 일본인 방문객의 정보를 수집해 불순한 의도일 경우 입도를 막을 방침이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울릉도와 독도 입도 관광객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 훼손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본인 등 외국인은 입도시키지 않고 현장 제재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환경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문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말했다.

2005년 3월 독도가 내'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독도를 찾은 일본인은 공식적으로 59명이지만, 실제로는 200여 명이 독도를 방문한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한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3일 일본 내 극우인사 및 단체의 명단을 상시 관리하면서 입국을 막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달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시도는 일본의 조직적인 우경화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강력한 의지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