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내년 3천명 감축…"구조조정 수순"

부실대학엔 보건의료 정원 배정않아

대학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을 3천 명 가까이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천37명 등 총 2천918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정원조정 결과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 정원 조정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배정받으려는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이고, 전문대학 경우 신청 정원의 100%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이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학과 정원 등 1천130명을 배정받는 대신 881명을 줄였고, 전문대는 1천18명을 배정받고 2천37명(2년제 기준)의 총정원을 줄였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은 전통 인기학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 특히 전문대 경우 최근 간호학과가 3년제에서 4년제로 허용됨에 따라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올해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에는 이번에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부실한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아 연명하려는 의도를 막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고 취업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도 동결된다. 교과부는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하도록 했고,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대학가에선 이번 정원 조정을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16년 이후부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이미 대학들마다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어떤 구조조정 카드를 꺼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