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채 4천억 달러 시대, 외환위기의 교훈 되새겨야

우리나라가 외채 4천억 달러 시대를 맞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총외채는 3천980억 달러로 집계됐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4천억 달러는 외채의 과다 여부를 가늠하는 '심리적 선(線)'으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총외채의 증가율이 준 것은 물론 외환시장의 최대 교란 요인인 단기외채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1분기 중 226억 달러였던 총외채 증가 규모는 2분기에 154억 달러로 줄었다. 단기외채도 13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1분기(38.8%)보다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3분기 때의 단기외채 비중은 무려 51.9%에 달했다. 외채의 규모는 커졌지만 외채 구조의 질(質)은 좋아졌다는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과 외채 증가가 어느 정도 동조(同調)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외채 규모 자체가 심리적 저지선에 이른데다 미국'유럽발(發)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채 구조의 질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단기외채 비중이 작다지만 현재 은행의 외채 차입 구조는 단기외채가 80%에 달한다. 만약 외국인이 자금을 뺄 경우 우리 은행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채 추이와 국제 금융시장, 외화 자금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의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이 튼튼했음에도 피하지 못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