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서울시장직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과 대선지형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폭탄이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치면 오 시장은 사퇴하고 정치권은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총선과 대선 구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서 갖게 되고 민주당 등 야권은 혼란을 겪게 된다.
선관위가 오후 들어서는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생중계함에 따라 사활을 건 여야 간 투표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후 6시에 발표되는 투표율이 20% 중반대에 이를 경우, 결과는 예측불허다.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15.4%에 불과했고 2009년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역시 11%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어설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33.3%를 넘을 경우=투표함을 열면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시 안에 대한 지지율이 10~20% 더 높았기 때문에 오 시장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속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여권이 향후 대선구도에서 복지 이슈를 맞춤형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 시장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승부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차차기 선두주자 자리도 예약될 것이다.
▷33.3%에 못미칠 경우=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는 경우다. 오 시장은 사퇴하고 이어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당후보가 승리할 경우 여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시장직을 연계시킨 오 시장에 대한 성토와 징계론이 제기되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면서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으로서는 복지 이슈를 야권에 선점 당하는 것은 물론 야권에 정국 주도권마저 빼앗겨 휘둘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의 무상시리즈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대선구도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한결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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