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천쓰레기,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홍수와 함께 떠내려 온 부유 쓰레기 때문에 전 국토의 하천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홍수는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와 사전에 많은 방재활동이 이뤄지지만, 하천과 바다의 수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쓰레기 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강과 하천변 농지 등에 무단 투기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4대강사업 구간 내에서 220만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주로 하천주변에 버려지거나 홍수 때 떠내려 온 각종 생활 쓰레기, 영농쓰레기, 비닐하우스 잔해 등으로 이를 처리한 비용만 약 670억원으로 일부 지자체 1년치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새로운 섬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이 섬은 전부가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부유 쓰레기가 하와이 옆 태평양 한가운데로 흘러들어 남한의 14배 크기(140만㎢)의 쓰레기 섬을 만들었고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미경으로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거대한 그물망까지, 미국'캐나다와 아시아 해안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모여 대륙을 형성하고 있다.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류다. 최근 조사결과 물에 녹지 않는 살충제(DDT), 폴리염화비닐(PCB) 등 독성물질의 농도도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바다 쓰레기는 이처럼 자꾸 늘어나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기류나 바다의 어패류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바다 쓰레기도 언젠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자. 첫째, 쓰레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천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미진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쓰레기 처리주체 및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하천 총괄관리는 국토해양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쓰레기가 바다에 떠 있으면 항만청, 육지에 닿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한다. 이러니 서로 책임만 미룬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가 시스템을 갖춰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를 하류로 무단방류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중간에 있는 댐이나 보에서 수거한 쓰레기처리도 문제다. 적치할 장소도 없고, 매립장에 바로 넣을 수도 없다. 결국 분류작업 후 반출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철 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과 소요재원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국민의식의 전환이다. 쓰레기 발생은 누군가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생활쓰레기이거나 행락 쓰레기이다. 몰래 버린 양심이든 무심코 버린 양심이든 버린 쓰레기는 다시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온다.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의식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의 정착이 특히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환경감시를 통한 순찰'계도와 과태료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 평가결과 생활쓰레기 발생이 종전보다 일 평균 20~30% 감소했다. 처리비용은 약 6조9천239억원이나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잘 살려 새로운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주체와 비용분담을 명확히 하여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과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고, 연말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생태하천과 주변 자연경관의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병습(K-water 건설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