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외대, 안동 건동대 대출제한 대학, 경주대 서라벌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전국 부실大 43곳 발표…대학가 비상, 지역에서 4개대학 포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국 43개 사립대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4년제 2개와 전문대 2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평가 결과 하위 15%로 분류된 이들 대학은 내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과부, 하위 15%는 재정지원 중단

교과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지 2개월여 만이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43개 중 17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지역에서는 영남외국어대학과 건동대학교가 대출제한 대학에,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는 등 4개 대학이 하위 15%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 중 건동대와 영남외국어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을 중시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특히 대출제한으로 분류된 17개 대학은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오는 11월까지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벌인 뒤 12월쯤 더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들에 대해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그런데도 성과가 없으면 퇴출 절차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올렸다', 대학가 비상

하위 15%에 포함된 지역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연말에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되면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건동대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곳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2006년 구 안동정보대학에서 4년제로 전환한 신생 대학인데, 다른 일반 대학들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동대 경우 201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93.5%(290명)였지만, 재학생 수는 정원 1천430명 중 580명으로 충원율이 40.6%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17개 대출제한 대학 중에서도 심각한 그룹(4개교)으로 분류돼 등록금 3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건동대 측은 "학생 모집 시기에 이런 자료가 나와서 당혹스럽다. 연말까지 경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던 서라벌대는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관련 지표가 조금 상승했지만 하위 15%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라벌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단 연말 중 경영부실 대학을 발표한다고 하니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외국어대는 조만간 경영 개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남외국어대는 이달 지역 모 대학과의 학교 통합을 안건으로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합이 성사될 경우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정원 감축, 교비 확충 등 대학 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회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몰고 온 긴장감은 대학가 전체로 퍼지고 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평가 지표를 올리기 위해 대학들이 사활을 걸 것"이라며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경영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