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바마의 부양책' 시장 신뢰 확보할 수 있을지…

일자리 창출 등 4,500억 달러 투자

실망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라 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에 대해 거론하는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미국과 FTA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자동차 주 등 우리 증시가 이후 어떤 변화를 겪을지 관심이 쏠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각으로 8일(현지 시간) 오후 7시(우리 시각 오전 8시)에 가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급여세 절반 인하를 포함하는 4천4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에서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부양책을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이라 불러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고용(창출) 계획은 정체된 경제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에서 합의된 4.2%의 급여세율을 3.1%로 낮추겠다고 했다. 내년에 6.2%로 환원하기로 돼 있던 것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여세율도 마찬가지로 6.2%에서 3.1%로 낮추기로 했다.

부양책에는 장기 실업자 지원, 도로 및 항만 건설, 학교 시설 복구안 등이 포함됐다. 경기 부양책 규모는 3천억달러 규모로 예상됐으나 4천470억달러로 발표됐다. 실망스럽지는 않다는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 인하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근로자들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는 신속하게 이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하며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사는데 한국에서도 쉐보레와 크라이슬러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부양책 진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다. 유로존 재정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증시 해빙 모드는 20, 21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도 이 때문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