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줄이기는 공교육 강화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학원'보습 교육비가 가구당 평균 17만 5천4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7천100원보다 1.0% 준 것으로, 다섯 분기 동안 계속 줄었다. 전체 가계 지출에 대한 학원'보습 교육비의 비율도 5.8%로 같은 2분기 비교로는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이를 가계 빚 증가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등 지속적인 사교육비 줄이기 정책이 효과를 거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사교육비의 비율이 계속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형적인 통계의 허구에 가깝다. 최근 사교육비가 준 것은 외적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3%나 올랐고, 가계 이자 비용도 사상 최대치였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사교육비를 댈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 수치는 국민의 체감도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대도시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과목당 사교육비가 20만 원에 이른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욱 올라간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 평균 사교육비는 42만 원으로 가장 낮은 전남의 13만 3천 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대구는 24만 원이었다. 통계를 대도시와 중소 시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괄해서 잡아, 한 과목 과외비도 되지 않는 금액을 평균 사교육비로 발표하니 체감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줄이기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사교육비 줄이기 정책의 초점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사교육 제한 등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먼저다. 공교육 정상화 없는 사교육비 줄이기는 외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