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5 정전 사태에 따른 대국민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전피해가 집중됐던 대구경북 지역 대상 및 보상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조사를 통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20일 오전 9시부터 피해 접수 처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정전피해 보상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나, 정부는 9'15 정전사태가 수요 예측 실패와 허위 보고, 부실한 사후 대응 등 '인재'(人災)라는 성난 여론을 인식해 피해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162만 가구가 피해 보상 당사자가 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9'15 정전사태로 대구경북 29만 가구를 비롯한 영남권(60만 가구)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다음으로 서울'경기 46만, 호남 34만, 충청 22만 가구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정전 피해는 지역 산업단지, 특히 자가발전기를 갖추지 못한 중소 제조업체들에 집중됐다.
대구 성서'달성'검단'서대구 공단 등지와 구미'포항 공단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전기'전자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피해 보상 방침에 따라 지역 피해신고 업체와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서산단관리공단 이재하(삼보모토스 대표) 이사장은 "이번 정전 사태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산단 내 피해 업체들과 협의해 신고 일정 및 보상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제조업체를 비롯한 전국 정전피해 당사자들은 20일 오전 9시부터 189곳의 한전 전국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와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유형, 업종, 피해 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 구체적인 보상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15 정전사태에 따른 정부 문책성 인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주무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퇴 의지를 밝혔고, 장관 사퇴에 따라 지경부 내 에너지 분야 실무 공무원 및 전력거래소 인사들 역시 대거 퇴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준'노경석기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