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상 7개 저축은행 명단이 18일 오후 전격 공개됐다.
이번 대상에는 업계 2위의 토마토저축은행을 포함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3곳이나 된다.
대구경북 저축은행들은 소규모인데다 PF대출 등으로 무리한 영업과 거리가 멀어 이번 대상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뱅크런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의 생사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경영상태를 시정해야 하는 13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 2위 토마토, 3위인 제일을 비롯해 프라임, 제일2,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 결제와 대출 연장 등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내년 3월 17일까지 중단된다.
임원의 직무도 정지돼 새로운 관리인이 임시 경영에 나선다. 구사일생으로 영업정지 대상에서 벗어난 6곳은 최대 1년 동안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기회를 얻었다. 금융당국은 뱅크런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토마토저축은행 등 6곳은 BIS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일2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만 1% 미만일 뿐 자산은 부채보다 많았다. 그러나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뱅크런이 우려되면서 회사가 직접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 2만5천766명과 후순위채 투자자 7천571명 등 총 3만3천337명은 예금과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5천만원 초과예금은 1천560억원이고 후순위채 발행액은 2천2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와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5천만원 이하 예금 고객은 22일부터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받고 4천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등 예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대출해주거나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사해 검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로 올해 저축은행 검사는 종결됐다"며 "(뱅크런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연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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