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금리 인하, 투자·소비심리 깨우기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1일 예상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만기 6~30년의 국채 4천억달러어치를 매입하고 대신 3년 미만의 국채를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금리 압박을 낮추고 전반적인 금융상황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주택 매입에 나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외 증시는 요동치고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약발을 낮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FOMC의 발표를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의 예상을 뒤집지 못한 부양책이라는 것. 다만 미국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최선이라는 의견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선의 방책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부양책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과 일치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미 두 차례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물가상승 압력, 이미 두 차례 시행된 양적완화(QE)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량의 변동 없이 경기를 부양할 방안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뿐이라는 게 호평의 근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서도 더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량 변동 없이 경기를 부양할 방안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뿐이라는 것. 이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공격적인 부양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화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 금리만 낮추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약발이 먹힌다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주택 매입에 나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대차대조표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공격적이며 최선의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나온다.

◆그저 그런 대책

그러나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마저 낮기 때문에 장기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기업이나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한 경제상황 때문에 투자나 소비 의사가 없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현재 기업들은 금리에 상관없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실업률을 고려하면 초저금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전문가들을 이를 두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업들이 이자율에 관계없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 시장의 침체와 빈약한 일자리 창출 상황을 고려하면 낮은 금리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존 F 케네디 정부 때인 1961년에 시행됐으며 시행 후 5년 뒤인 1966년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1000선'을 돌파하는 등 재미를 봤다. 다만 '1000선' 돌파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때문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 상태에 대해 '심각한 위험'에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의 비관론을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의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며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자동차 판매 회복에도 가계지출이 매우 느린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전망에 상당한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