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미FTA 체결, 물가 하락 도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선 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의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물가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손 대표는 재벌이 조세피난처 투자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FTA를 체결해서 좋은 점은 소비자물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세청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포하는데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라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는 체결했다고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부처 간 공조가 중요하며,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발 경제위기가 환율변동과 국내 수출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손 대표는 "무역 규모와 자본의 국제 이동이 커지는 지금, 무역을 가장한 (자금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기업의 직접투자 신고는 364억달러로 전체 조세피난처 투자의 82%"라며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75%에 비해서도 높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며 "관세청장이 개연성까지는 인정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적 국부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