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상습과속 딱 걸렸어!…공용차 위반 전국 3위

"교통법규를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속도와 신호 위반을 일삼아서야…."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찰의 위반 건수가 전국 21개 경찰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2006년 98건에서 2007년 125건, 2008'2009년 159건, 2010년 20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부과 횟수는 경찰청 전체 1천993건 중 207건으로, 전국 17개 경찰청과 부속기관 4개 가운데 경기경찰청(408건)과 전남경찰청(20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909건 중 전체의 12.6%인 115건으로, 경기경찰청(126건) 다음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80%가량이 속도위반이고, 15%정도가 신호위반, 5% 내외가 전용차로와 갓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차를 포함한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범인 검거를 위한 긴급출동이나 각종 경호와 교통업무와는 상관없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범인 검거나 경호 업무 등 공적 업무에 따른 위반의 경우 사유서 등 확인 절차를 거치면 법규위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상일 의원은 "경찰 공용차량의 과도한 위반은 자칫 경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기면 안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속도위반의 경우 더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같은 무인 단속이 늘어나면서 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 같다"며 "교통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기에 경찰 스스로 더 신경을 써서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