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영남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업체 적발 건수가 전국 4대강 수계 가운데 높고 그중에서도 대구경북권의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 강 주변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법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그동안 단속이 시원찮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비례대표)은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강 주변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3곳 중 88곳이 단속에 적발돼 위반율이 3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대구환경청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706곳 중에는 위반업체가 180곳으로 위반율이 25.5%를 기록했다. 한강 유역은 1천811곳 중 446곳(25.7%)이고, 금강 유역은 549곳 중 71곳(12.9%), 영산강 유역은 417곳 중 74곳(17.7%)에 그쳤다.
대구지방환경청 산하 구역을 제외한 낙동강 주변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모두 443곳으로 이 중 92곳(21.2%)이 환경법을 위반, 낙동강 구간 중 대구경북권 유역의 오염도와 단속 비율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상반기와 7, 8월 현재로는 382곳 중 141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상반기 통계치보다 36.9%로 더 오른 상태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다른 지방환경청에는 다 있는 감시과를 지난해 7월 9일 신설했는데, 신설 이후 환경법 위반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그동안 강 주변부 환경 단속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며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비정상 가동 업소와 폐수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돼 방치하는 경우 모두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대구지방환경청 산하의 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83개 단속 업소 중 70곳(위반율 24.7%)이었다. 낙동강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 위반율(19.3%)을 높인 것으로 이는 한강 18.2%, 금강 13%, 영산강 6.2%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등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는 사전에 예방돼야 한다"며 "특히 대구는 해마다 먹는 물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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