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구조조정 강화·과학벨트 예산 증액

4대강살리기 수질개선 사업 지속 추진…정부 국가재정 운용 계획

향후 5년간 부실 지방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화되는 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R&D 분야 예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국제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재정위험 등에 대비한 재정여건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을 세우고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부실대학의 정부 지원금 배제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초'중학교의 통폐합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년 동안 1조7천억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도로의 경우 '기추진 사업에 무게를 두고 신규노선을 사실상 새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경북 등 도로사업 취약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지게 됐다.

반면 SOC 사업 중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포함된 R&D 예산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16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특히 농수산식품 분야 예산 가운데 식품산업 글로벌화에 집중키로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식자재의 해외시장 수출 개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복지 예산을 늘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금리 인하 등 주택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수를 현재 105만 명에서 119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정수입 증가율(9.5%)이 재정지출 증가율(5.5%) 보다 4.0% 포인트 높은 만큼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3단계(재학-구직-취업) 취업 지원에 나서는 한편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122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실업 및 노후 위험에서 보호하고 생계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