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을 분석해 일본, 미국, 영국 등은 90~100%까지 물가 인하 요인이 생기면 제자리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73.7% 수준이라고 지적, "독과점 시장 구조와 비효율적 유동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이 '삼위일체식'으로 물가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업, 정유업의 독과점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 98%,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 포인트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미국이 같은 기간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률 격차가 -3.6%p, 일본이 -2.94%p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독과점과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