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6.8%, 10조 1,107억 역대 최고

새해 예산안 어떤 내용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2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예산안을 통해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구 구상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은 10조1천107억원으로, 올해 9조4천679억원에서 6천428억원(6.8%)이나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9조4천530억원으로 올해(8조9천574억원)보다 4천956억원(5.5%) 증액됐다. 이를 통해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올해 54만1천 명에서 내년 56만2천 명으로 2만1천 명 늘어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부분에 있다. 복지 측면에선 일자리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며 "일할 여건과 능력을 개선해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세부전략으로 4대 핵심 일자리 확충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한 '4+1' 사업을 내놨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5천억원) ▷고졸자 취업(6천억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1만2천 개)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5천 개) 창출 등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2천억원 규모로 신설했고, 고졸자에 대해선 재학-구직-취업에 걸친 3단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1천305억원에서 2천170억원으로 66.3% 늘려 영화, 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을 강화했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청년 및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험 원칙을 처음으로 개편,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늘리는 등 복지와 일을 연계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근로자(약 122만 명)가 지원 대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 기준 근로자가 올해 월 5만500원을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로 냈다면 내년에는 3만3천700원으로, 1만6천700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늘렸고, 베이비붐 세대 등 4050세대와 교육 소외계층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133억원을 반영했다.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늘리기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2천320억원에서 2천487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