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양육 희망" 늘어… 지원책 절실

미혼모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대 비율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10대 미혼모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꾸준히 늘고 있는 미혼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모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미혼모는 2004년 1천919명에서 ▷2005년 2천644명 ▷2006년 2천455명 ▷2007년 3천200명 ▷2008년 3천38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혼모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10대 미혼모 비율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대구혜림원에 입소한 미혼모들 가운데 10대 비율은 2001년 57.5%를 기록했으나 ▷2002년 52.2% ▷2003년 42.6% ▷2004년 34.2%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10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성교육 등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20대 이상 미혼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10대 미혼모 비율이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육이 빨라지면서 10대 미혼모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대구혜림원에 따르면 입소 미혼모 가운데 16세 이하 미혼모 비율은 2008년 7.6%였으나 2009년 9%, 지난해에는 11.5%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3세 이하 미혼모도 입소했다.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의뢰하는 대신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비율이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대구혜림원에 따르면 입소자들 가운데 양육을 희망한 미혼모 비율은 ▷2002년 13.5% ▷2003년 14% ▷2004년 19.3% ▷2005년 22.5% ▷2007년 23.4% ▷2009년 24%, 올 상반기에는 27.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육미혼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혼모 자녀의 해외입양은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 자녀 해외입양자 수는 ▷2001년 2천434명 ▷2002년 2천364명 ▷2003년 2천283명 ▷2004년 2천257명 ▷2005년 2천69명 ▷2006년 1천890명 ▷2007년 1천251명 ▷2008년 1천11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07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해외입양쿼터제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해외입양쿼터제는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박미향 원장은 "정부가 해외입양쿼터제를 도입한 뒤 매년 10%의 쿼터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해외입양이 줄어든 만큼 국내입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조치 없이 해외입양쿼터를 줄이면서 많은 아이들이 입양자를 찾지 못해 시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