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지르고…범인 못잡고… 뭡니까, 경북경찰

경북지방경찰청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는 태만했고 비위는 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북경찰청의 실체다.

경찰관이 카지노에 드나드는 등 비위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경북청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6명에서 2009년 44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51명으로 2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801명, 1천169명에서 1천154명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금품수수 7건, 직무태만 31건, 품위손상 34건, 규율위반 48건이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경북청소속 경찰관이 무전기를 수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와 출장지역을 이탈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13차례나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는 264차례나 드나들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5대 범죄 검거율도 경북청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5대 범죄 검거율이 73.7%임에 반해 경북청은 7만3천63건 중 4만8천17건을 검거해 65.7%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09년 71.6%에서 지난해 64.8%로 줄더니 올해에는 56.1%로 추락했다. 특히 절도범 검거율이 떨어져 이 기간 전국 16곳 중 13위, 11위, 12위에 머물렀다.

제 식구 감싸기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경찰 21명이 소청을 제기해 12명이 징계 완화 처분을 받았고 그 비율이 57.1%나 됐다. 10명 중 6명은 징계완화된 것으로 전국 경찰청의 파면'해임자 징계완화 비율 37%를 훌쩍 넘겼다. 특히 경북청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중 절반가량이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돼 공정'객관'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이한 근무기강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경북청 소속 경찰이 근무시간에 주식, 게임, 채팅 등 유해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점검 PC 235대 중 유해사이트 접속 PC가 41대로, 청도서(4대), 영덕서(4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경북청의 여경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범죄 피해여성의 인권이 무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여경은 전체 5천590명 중 287명(5.1%) 수준이었고, 울릉서는 47명 중 여경이 한 명도 없었다. 성폭력 피해여성 조사는 여경이 하도록 돼 있지만(범죄수사규칙 제218조)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고, 올해 울릉군 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여성과 성매매 사건 관련 여성은 모두 남자 경찰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경기청 9.1%, 울산청 7.9%, 본청 7.8% 순으로 여경 비율이 많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