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재단운영비 국고 부담 늘려야`

"첨단의료단지 재단운영비 국고 부담 늘려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안위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태욱기자

일부 겸임(운영'정보'여성가족) 상임위원회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2011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8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는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국회 13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56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쉬움도 컸다. 눈 앞의 국정감사보다는 내년 총선 준비가 급했던 국회의원들은 예년만큼 보좌진들을 국정감사에 투입하지 않았다. 또 안철수 돌풍,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묻혀 나름 짜임새 있게 준비한 의원들의 노력이 묻히기도 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제기되는 국정감사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여전히 국회의원 1년 농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본다.(표 참조)

한편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이명규'김광림 의원)는 10일(대통령실, 특임장관실)과 20일(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정보위원회는 18일(국가정보원), 19일(국방정보본부), 20일(경찰청),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여성가족부) 각각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동남권신국제공항 재추진 문제가 거론됐다.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남부지역 화물 물동량 처리를 위한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 정부가 갖은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확장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남부지역 산업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동남권신공항은 반드시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우터널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입 도로와 일반도로가 연계된 경우 민자도로 이용 요금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북지역에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댐과 관련 지역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운영비 국고 부담과 국립암센터 대구 유치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다른 영화 '도가니'가 큰 이슈가 돼 국정감사 기간 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특산품 활로 개척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한우가격 안정,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수산정책에 대한 관심,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자 농어업 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늘어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K-2 이전은 물론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판결을 둘러싸고 지역 국회의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국방부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방부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2 소음 피해 문제는 법제사법위에서도 거론됐다.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 갑)은 "정부기관은 법적 해결에 앞서 노력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 위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의원들이 질의가 봇물을 이뤘다.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지하경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