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 평과 결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 등 18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최악의 상임위원회로는 역사교과서 민주주의 용어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를 꼽았다.
경실련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 의원에 포함된 이 의원에 대해 "여당 의원임에도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갖고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며 "국가채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에 대해 경제전문가다운 식견으로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해선 "의원들의 준비 부실로 인한 '부실 국감', '맹탕 국감'으로 18대 국회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고,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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