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만이 살 길이다] <상> 이대로 가다가는 남남 된다

지역 간 경제통합 및 행정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2014년 6월 도청이전을 목표로 예천'안동에 연말쯤 신청사를 착공할 예정이어서 시'도의 거리는 더 멀어질 조짐이다.

시'도가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차에 도청 이전은 양측의 협력관계와 행정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시도민의'심리적 괴리감'까지 확산시켜 영원히'남남'으로 갈라서게 될 것이란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방법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관계기사 3면

◆말로는 통합, 행보는 제갈길='한 몸'이었던 대구경북이 30여년간 딴살림을 차리면서 보이지 않는 차단벽이 생겼다. 1981년 대구경북 분리로 행정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갈라서기가 진행돼 지금은 대구와 경북이'네것, 내것'따지고 같은 국책프로젝트를 두고도 적잖게 갈등하며 대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은 대구시의 취수원 구미이전 사업.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이 대구뿐만 아니라 아니라 고령, 성주, 칠곡, 구미 등 낙동강 연안 경북지역에도 물공급이 되는 만큼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미의 반발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측 리더의 행정력 부재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도분리에 따른 '딴살림 구조'가 근본 요인이다.

최근의 현안만 보더라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북은"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에만 투자유치를 한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대구는"경북쪽 지구개발이 늦은 탓인데 도가 과민반응한다"고 불만이다. 이같은 양측의 시각차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바뀌는 소동이 벌어졌다.

양측의 신뢰상실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대경연이 경북관련 연구에 소홀하다며 2년 전부터 경북연구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도청부지 후적지 개발 ▷대구연구개발(R&D)특구 구역 지정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대구북구 학정동) 부지 매입, 매각 ▷SK케미칼 등 투자유치 등에서 시'도가 소모전을 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홍철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은"시'도의 의지로 일정 선에서의 정책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교통, 문화수요에 따른 광역 행정은 구조적으로 풀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시도 통합없이는 점증하는 대구경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대구경북 통합인가=대구경북은 행정분리에다 선거직 단체장 간 협력 의지부재와 IMF 환란 후 지역경제의 위기 심화로 국가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권역 광역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들어 대구경북이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4개권역, 프랑스가 6~9개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듯이 대구경북이 한국의 주요 권역으로 역할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것.

행정 광역화 추세는 중국, 일본에선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은 각각 도시형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첨단제조업, 배후 지원 산업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권, 일본 나고야권도 인근 지역과의 경제통합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수도권 확장 이른바 '대수도(大首都)론'에 맞서기 위해서도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이 행정통합을 통한'대지역'(大地域) 형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을 계기로 '세종시-청주공항-대덕특구'를 연계한 광역행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광주전남에서도 행정통합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북상임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따로 가서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며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행정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 사회1부장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