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법' 발의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출처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공식 사이트

'1만원 이하 카드결제 반대법'을 추진했던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카드 수수료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불합리가 '카드사 수수료차별 금지법'으로 된서리를 맞을 것인가?

음식업을 하는 10만명의 영세 카드가맹점주들이 18일 점심영업을 포기하고, 잠실에 몰려가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라고 시위를 벌였다.

사실 신용카드가 영국이나 일본 보다 더 활성화되면서 영세가맹점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골치를 앓아왔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점과는 달리 소매점, 영세점으로 규모가 줄어들수록 더 고율로 부담해야하는데다가,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 연결되는 전화도 대부분 시외통화료를 물어야한다. 또 카드용지도 한장당 50원 내외로 물게 되어 이래 저래 수입이 잠식되는 결과를 끌어안고 속앓이만 해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차등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반해 이·미용실과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은 2∼3%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 홍 대표는 "나경원 후보 토론 참 잘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황금시간대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팟캐스트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꼼수다에 세시간 방송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등 맨션을 날리며, 젊은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영세서민들의 생계권과 직결된 카드 수수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대형 유통업체가 신용카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고충과 건의를 들은 뒤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부과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