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를 통한 섬유산업 구조고도화

미국이 경기부양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 3개 국가와의 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11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하원 및 상원 본회의에서도 차례로 통과되었다. 상대국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루어 온 한미 FTA 비준안을 지난 9월 1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올 1/4분기 97%를 기록한 우리 경제가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시장으로의 접근기회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FTA가 개방에 따른 위험성과 해외시장 제공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좁은 내수시장만으로 지속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적인 득실을 계산해 볼 때 한미 FTA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대이익이 제로가 되지만 이를 이행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는 국익에 크게 부합될 것으로 본다.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에 편중되어가고 있는 무역의존도를 완화하여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다.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편중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견줄 만한 시장은 미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무역다변화 차원에서도 이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섬유산업은 대미 비교우위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작년 지역 섬유류의 수출액 중 미국시장 비중은 9.4%, 중국 14.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미국시장은 구매력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혈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섬유류에 대한 평균 관세율 13.1%가 폐지된다면 가격경쟁력 상승 효과는 직접적인 시장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섬유업계는 한미 FTA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섬유업계의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섬유업계는 의류용 중심의 외연을 확대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메디컬섬유 등 산업용 섬유와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를 가진 미국업체와 생산기술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섬유 부문의 외자 유입 등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로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