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 20∼22일 2라운드 열기로

야당의 반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독소 조항 해결과 피해 보전대책 마련 없이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한미 FTA, 북한 핵문제 등 수많은 외교통일국방 사안은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뺏긴 채 서서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해외토픽에 어떻게 묘사될 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이 불범점거를 일삼고 법과 규칙을 우습게 안다면 어떻게 국민들께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야(對野) 설득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가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8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지도부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거는 등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중소기업'영세상인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과 독소조항 제거 등을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무역조정지원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법이 이미 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며 "지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한 것을 피해 보전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20∼22일 사흘에 걸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외는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