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드시 막아야 할 북한의 재외국민투표 개입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북한의 조직적 선거 개입 획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를 남한 내 '친북'종북 정권' 수립의 호기로 판단하고 일본'미주 지역 교민 사회에 침투해 친북 세력 결속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친북 성향의 교민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라'는 지령을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해외 교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공안 당국의 판단이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 영주권자가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일부가 투표를 위해 국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중 다수가 조총련계 인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친북 해외 교민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게 되면 선거 판도는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재외국민은 279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만 19세 이상 유권자는 2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997년 대선 때는 39만 표, 2002년 대선 때는 50만 표로 당락이 갈렸음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절반만 한국 국적을 취득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한 합법적 종북 정권의 등장이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한심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 국적 변경은 기본권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적 취득자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단은 없다는 설명이다.

재외국민투표가 법제화될 때부터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장 다음 달 13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친북 교민에게 무작정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헌납하는 꼴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적 취득 심사에서 간첩 혐의자를 면밀히 걸러내고 취득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재외국민투표가 북한의 놀이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