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100일…보상문제 진행형

우면산 산사태 100일…보상문제 진행형

"돈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뒷짐 지는 곳이 서초구이고 조사보고서 하나로 책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공무원들에 환멸이 느껴져서 지금 생각으론 재산 다 처분하고 이민 가고 싶습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방배아트힐 주민 이덕규(50)씨는 주민대책위 활동을 하며 산사태 피해 복구 문제로 구청과 시청을 상대하다 행정 절차만 앞세우는 공무원들에게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줘야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며 "서울시가 도로 포장공사하다 남은 자재를 조금만 지원해 줘도 단지가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버려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흉물로 방치된 현장 = 우면산 산사태 발생 100일째를 하루 앞둔 2일 찾은 래미안 방배아트힐 단지는 토사만 치웠을 뿐 산사태 피해를 입은 당시 모습에서 크게 나아진 게 없었다.

103동 엘리베이터는 지난달에야 복구돼 주민들은 두 달 넘도록 걸어서 고층을 오르내렸다.

보도블록과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뜯겨 나갔고 생활지원센터는 폐허처럼 남겨 있었다. 가로등도 아직 고치지 못해 임시로 조명시설을 해놓은 상태다.

산사태 피해가 난 방배동 전원마을은 겉보기에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방은 여전히 수리 중인 곳이 많았다. 침수로 살림을 다 잃은 채 다른 거처를 찾아 헤매야 했던 세입자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이들에게 긴급구호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150만200만원이 전부다.

전원마을 세입자 노모(58.여)씨는 "산사태 후 동사무소에서 마련한 임시거처를 전전하며 지내다 지난달 중순에야 보증금 4천만원을 되받고서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다"며 "세입자들 모두 살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는 그나마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말했다.

◇ 보상은 어떻게 = 산사태 피해가 나도 지방자치단체나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과 위로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집이 부서진 경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대상도 적고 지원규모도 충분하지 않다.

우면산 산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단지를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보험계약이 된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쉽지 않다. 방배 래미안 아트힐은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견해차가 커 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홍영 래미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는 산사태 피해를 입어도 기둥이 남아 있는 한 반파(半破)로만 인정돼 정부로부터 수백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며 "화재보험과 풍수해 특약에 가입했지만 보험사가 부대시설은 보상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해 망가진 시설이 계속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산사태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유가족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별도의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재산피해 주민들은 산사태 원인 재조사가 이뤄져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가로막혔다.

◇ 재조사 가능성은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우면산 산사태를 천재지변이라고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해 기존 서울시 원인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학술적, 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서울시가 무한책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서울시의 기존 입장이 바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종철 수해피해 전국연합 대표는 "이달 중순 서울시장과 피해자 대표,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이라며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로만은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반드시 재조사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조사 이후 기존 내용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전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산에 사방지(홍수나 산사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공간)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산사태 복구와 예방, 산지 보전과 복원 등 산지 사방공사, 계류보전과 복원, 사방댐 설치 등 야계(물길이 짧고 유속이 빨라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일어나는 하천 상류) 사방공사로 나뉘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