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북러 계약 가장 중요"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북러 계약 가장 중요"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계약을 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러 계약결과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가 협의하고 이후 남·북·러 3자가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망하고 "결국 북한이 얼마나 현실적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관 통과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 북한이 통과료를 얼마나 요구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적 관행과 기준이 있는 만큼 북한이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가스관 통과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북러 간 구체적 계약조건과 유엔 제재결의 위배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3라운드' 대화와 관련해 그는 "한 두번 얘기해서 타결될 일은 아니지만 얘기를 할 때마다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3차 대화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핵심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요구를 수용하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3차대화가 연내에 성사될지에 대해 "(북미가) 서로 시기를 봐야 한다"면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업무를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으나 예전의 패턴과는 다르게 북한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겠다"면서 "북한은 속마음이 알려지면 협상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붕괴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러시아 국책 연구기관의 특별보고서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변연구소 가운데 한곳이 북한이 붕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동해의 '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IHO(국제수로기구) 내부에서 양자 간 협의를 계속 하라는 권유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측에 계속 양자협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내년 4월 IHO 총회 이전까지 이 문제를 결론지으려고 한다"면서 "IHO 내부에도 일본해 단독표기는 안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 아이템을 잡은 것"이라면서 "처음 ISD 문제가 논의됐던 2007년과는 투자현황이 다르며 지난 4년간 우리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2007년 당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가 될만한 것은 일일이 따져 예외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