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 여력국 내수진작 공조키로

G20, 재정 여력국 내수진작 공조키로

주요20개국(G20)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에 공조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에 합의하고 새로운 '위기예방 및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를 도입할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4일 프랑스 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상선언문과 칸 액션플랜, 의제별 합의사항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G20은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회복, 금융안정,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했다.

우선 재정 여력이 있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은 각국 여건에 따라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재량적인 내수진작책 시행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선진국은 이미 발표한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수준에 그쳤으며 유로존 위기해법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달 26일 합의한 정책 패키지를 재확인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의 PLL을 신설했다. PLL은 현재 IMF의 예방대출제도(PCL) 기능을 위기예방에서 해결까지 확대하고 6개월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G20은 또 IMF와 지역안전망 간 협력 원칙을 도출했다. 이 원칙은 위기예방과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 지역의 특수성과 오너십 존중, 필요 시 IMF와의 공동지원 협력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기대응과 전염방지를 위해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차입과 SDR(특별인출권) 일반배분, 특별계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G20은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 간 협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체결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를 통해 동북아지역 통화스와프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강화 모델로 인정한 의미가 있다.

이밖에 국제통화제도 개혁 의제와 관련해 지난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행동 계획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