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버핏세' 카드 만지작…'부자정당' 이미지 벗고 쇄신

'포플리즘' 반대 기류도 강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버핏세'(Buffett Rule) 도입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쇄신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포퓰리즘' 비판을 우려하는 기류도 강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내 수도권 소장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버핏세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만 증권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해 부유세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과세표준액 8천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버핏세' 논쟁은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이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론화됐지만 미국에서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 주로 주장해온 '부자 증세'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아이디어의 하나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가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앞서 6일에도 "세제는 국가 전체의 운영계획인데 선거에서 졌다고 기조를 확 바꾸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친박계 역시 "너무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버핏세 도입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세원 마련 차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자체적으로도 내년 총선'대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솔깃한 카드이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9년(귀속분) 과표 8천800만원 이상인 소득세 납세자는 13만1천413명으로 전체 소득세 납세자의 4.7%에 그쳤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8조2천591억원으로 전체 소득세의 69.96%를 차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