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청문회..골프회원권·ISD 쟁점

김용덕 청문회..골프회원권·ISD 쟁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7일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골프회원권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김 후보자가 한때 자신의 명의로 3개, 부인 명의로 1개 등 모두 4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3개를 지난해 3번에 걸쳐 집중 매각한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시간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회원권을 쓸 겨를이 있었느냐. 재테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원래 2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가 임야를 처분한 여유자금의 일부로 새 회원권을 취득하며 이를(기존 회원권) 처분하려 했는데 2009년 회원권 시세가 폭락해 처분을 기다리다보니 (늦어져)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원권 2개를 새로 구입한 셈인데 여러개의 골프회원권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새 회원권 중) 하나를 마저 처분해 지금은 하나만 갖고 있다"면서 "재테크를 위해 소유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10년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보며 별안간 매각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 인사태풍을 의식했던 게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고,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재 목적이 아니었다면 취미인가. 취미 치고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며 "꿈에서 계시를 줬나. 인사청문회 나가니 처분하라고 계시를 받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가 4천500만원에 취득한 부인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가격도 별로 높지 않고.."라고 말한데 대해 조 의원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 연봉 1천만∼2천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이 600만명"이라고 호통을 치자 그는 "신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위위원들 사이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수석의 인생을 살아온 게 오히려 결격사유"(민주당 박우순 의원), "1%의 엄친아"(민주당 이춘석 의원),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까"(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제가 그 점에서는 부족하지만 정의를 세우고 형평을 구현한다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판사에 임용됐다"며 "재판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판결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ISD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신 건 의원은 "사법주권이 심각히 침해된다"고 우려했으나 김 후보자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다른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슴이 좀 아프다"면서도 "ISD 조항은 다른 FTA에도 있고 여러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국가 입장, 정책적 면을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SD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물음이 꼬리를 물었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등의 답변으로 비켜갔다.

연합뉴스